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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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체동산인도 [전주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가합1077 판결 : 확정]
1	甲이 길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구조하여 임시보호하면서 입양할 사람을 찾던 중, 乙과 위 고양이 인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나,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97278 판결]
2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결정하는 방법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
3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1427 판결]
3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
4	유체동산인도 [대전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17나10570 판결]
4	....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1953. 1. 26. 일본국 법에 따라 일본... 보고 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타인...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5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6	지료청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6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7	소유권말소등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 7. 3. 선고 2019가단88855 판결]
7	...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10....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28127 판결]
8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9	부당이득금·소유권확인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13368 판결]
9	[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1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
11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판결]
11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 /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
12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27707 판결]
12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52. 7. 20. 접수 제1744호, 제1745호로... 깨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13	토지인도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8342 판결]
13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14	토지인도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18263 판결]
14	... 임야 1,653㎡, (주소 8 생략) 임야 20,995㎡로 각 분할되었고, 이를 모두... 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5	분묘철거등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15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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