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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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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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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1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2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판결]
2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
3	대지인도등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3	[1]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을 규정한 민법 제622조 제1항의 취지 [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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