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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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2023구합50875]
1	구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
2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2021가합576418]
2	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
3	손해배상(국)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3	.... 당사자들의 지위1) 원고들은 1957년경부터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앞서...
4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의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6. 2016가합521551]
4	공무원이 해석의 다툼이 있는 업무처리에 있어 신중을 다하여 해석하고 처리한 경우 후에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달라 위법하게 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음
5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2015가합569150]
5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이 그 기간 경과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는 이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마쳐진 후이므로, ...
6	채택 가능한 견해에 따라 부과처분하고, 압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2015나2062508]
6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을 산정한 것은 과세 당시 채택 가능하였던 견해 중 하나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이미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
7	손해배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나20647 판결]
7	... 2013. 5. 3. 선고 2012가단18295 판결【변론종결】2013. 11. 15.【주...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8	통지의무 위반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2013나2002465]
8	담당공무원은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취소처분 과정에서 법규에 따른 일부 의무 즉 청문 10일 이전의 통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의무 위반만으로 담당공무원의 행위...
9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3나2001165 판결]
9	...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10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책임을 국가등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2012나22749]
10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 을 상실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1	법원의 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결과적으로 부당하여도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2012나38621]
11	동대구세무서장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불복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각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친 것으로，압류 등기가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등기를 촉탁한 세무서나...
12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이상 일부 제출된 자료로 추계조사한 조치는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2. 1. 11. 2011가합549]
12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달리 담당공무원...
1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09나96474 판결 : 상고]
13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협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이 ...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298 판결]
14	[1] 한국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7조의 해석상 철도청장이 공무원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을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되...
1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가합129872 판결]
15	...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개정 시행령 및 그 부칙의 입법에 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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