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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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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40428 판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때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지 여부(적극)
2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8. 12. 14. 2017누4612]
2	이 사건 지급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하며, 그 중 이월결손금 충당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3	주주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증AAA여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때임. [대구지방법원 2017. 1. 25. 2015구합24095]
3	1. 주주들의 이행각서에 따라 주주들이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되며 자산수증이익임. 2. 소송에 의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한 자산의 법인세법상 귀속사...
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4	[1]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17298 판결]
5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
6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성질 [2]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
7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여부(적극) [2]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소극)
8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8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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