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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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배상명령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5. 선고 2015고단6421 판결]
1	【피 고 인】【검 사】 박향철(기소), 이동근, 오기찬(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민 외 2인【배상 신청인】 별지 1. 2. 배상신청목록...
2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
2	... 1977. 3. 22. 선고 74도35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복무정형[안]” 문건(Ⅴ-1-4-95)은 의원실 직원들에게 생활, 보고, 회의,...
3	시정명령등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누3809 판결]
3	... 15 주식회사-3.8-6,7914.03,050-3,740172,9592.1618소외 16 주식회사-3.5～-29.9-270...,1562.0523소외 21 주식회사-2.7～-4.4-17,3510.1～0.67,387-9,963529,0981.8824소외 22...
4	건물명도 [대법원 2002. 5. 10. 선고 99다24256 판결]
4	[1]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기존건물 및 이에 접한 신축건물 사이의 경계벽체를 철거하고 전체를 하나의 상가건물로 사용한 경우, 제반 사정에...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8619 판결]
5	[1]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6782 판결]
6	[1] 하위 종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종중 재산이 상위 종중에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그 ...
7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승인처분취소등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
7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및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
8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성질 [2]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9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10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4442 판결]
11	[1] 건물의 하자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진압시 물의 유입으로 훼손된 부분의 복구비용도 그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이 설계도에...
12	구 지적법 시행 당시 관할 행정청이 행정 편의상 복구한 임야대장의 소유권 증명력 유무 및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의 권리변동 추정력 유무 [대법원 1996. 7. 30. 96다17127,17134 처분청승소]
12	... 서울지법 1996. 2. 16. 선고 95나2233, 2240 판결【심급】3심... 할 것이다( 당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13	소유권확인등·지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판결]
13	[1] 구 지적법 시행 당시 관할 행정청이 행정 편의상 복구한 임야대장의 소유권 증명력 유무(소극) 및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의 권리변동 추정력 유무(소극) [2] 조선임야조사령에 의...
14	점포명도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14	[1]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점포 명도를 구하는 경우, 공유자로서 공유물보존행위에 기한 청구인지 또는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한 석명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2] ...
15	매매대금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
15	[1]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행위의 법적 성질 및 협의취득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소유권 분쟁 중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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