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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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차별구제청구등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1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
2	등록금환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0가합558796 판결 : 확정]
2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확산되자, 甲 대학교 등 국립대학교가 교육부의 권고 등에 따라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
3	등록금환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0가합558796 판결 : 확정]
3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확산되자, 甲 대학교 등 국립대학교가 교육부의 권고 등에 따라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4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5	[1]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6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20나311167 판결]
6	...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 제952호) 제35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7	손해배상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 상고]
7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응시자들의 과목 성적 및...
8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2039075 판결]
8	... 제2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망인을 폭행하여...
9	구상금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9	[1]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10	보관료상환·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6340 판결]
10	[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에스에이치공사가...
11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6378 판결]
11	... 제1항 본문과 제2항의 입법취지인데(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경우 손해를 입은 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12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가합123054 판결]
12	...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만일 원고에게 이 사건...
13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판결]
13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4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4. 선고 2004가단16349 판결]
14	...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및 위... 할 것인데(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15	구상금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1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2]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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