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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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취소 [고양지원 2023. 8. 10. 2022가단85832]
1	이 사건 분할협의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로 과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행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음
2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판결]
2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3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8. 2021가단150591]
3	채권자는 피고라고 보아야 하고, 정AA가 피고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라거나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
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4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 [2]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를...
5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9180 판결]
5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거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6	배당이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06742 판결]
6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7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창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62031 판결]
7	... 토지의 265/670 지분에 관하여 1995. 4. 21. 소외 4 앞으로 1995. 3. 1. 매매를... 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소외...
8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읨. [울산지방법원 2018. 11. 22. 2018가합23014]
8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거나 말소등기 후에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선악을...
9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27707 판결]
9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52. 7. 20. 접수 제1744호, 제1745호로 마친... 관한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
10	등기부상 등기 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인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2016구단15662]
10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실제로는 명의신탁 해지가 아님을 충분히 인정할 만큼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와 해지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종중의 취득일과 동일한...
11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11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대방이 명의신...
12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5. 11. 20. 2015나302282]
12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 과실의 유무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은...
1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13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2]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및 형사재판에...
14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5. 4. 28. 2014가합14098]
14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임
15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 사건]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15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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