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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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	...,99711,439,803 18?397,333,668383,496,99213,836,676 19?215,712,333212,755,9962,956,337 20?465,775,547427,038,40038,737,147 21?310,927,741303,719,0007,208,741 22?1,667,790,0591,681,814,031-14...
2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등 [부산고등법원 2012. 9. 4. 선고 2011나9075 판결 : 상고]
2	甲 장학회를 설립한 乙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수립된 군사혁명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장학회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한 사안에서, 민...
3	이사회무효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3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기 만료되...
4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4	[1]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외포되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
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5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기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
6	화해무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152 판결]
6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7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7	[1]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
8	재산권반환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8	[1] 국가공무원이 강박으로 재단법인의 대표자 이사를 그 직에서 사임하게 한 것이 수용에 유사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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