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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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제2차납세고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두32185 판결]
1	[1] 과세예고통지의 의미 및 과세예고통지로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및 이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납세...
2	임금등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2	[1]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근로자 측의 동의 방법 및 그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
3	종업원지위확인·종업원지위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522 판결]
3	[1]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근로자 측의 동의 방법 및 그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
4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09. 4. 3. 선고 2008나93348 판결]
4	...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참조). 방제조합이 원고 3, 4, 5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한...
5	임금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5	[1] 합병 후의 회사의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는 노사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6	퇴직금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6	[1] 두 회사의 퇴직금규정 중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판단 기준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가 ...
7	퇴직금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7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합리성...
8	퇴직금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8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전적의 법적 성질 및 유효한 전...
9	퇴직금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9	[1] 회사의 특정 업무를 기존의 다른 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되 그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를 위탁받은 회사에서 이관받기로 함에 따라 당해 근로자들이 종전 회사로부터 이의 없이 퇴직금...
10	퇴직금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10	[1] 근로관계 포괄승계 후의 새로운 퇴직금규정이 종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 그 새로운 퇴직금규정의 효력 [2]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 새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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