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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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퇴직금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1	[1]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내심의 의사 외에, 소속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소...
2	퇴직금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2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전적의 법적 성질 및 유효한 전...
3	퇴직금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3	[1] 회사의 특정 업무를 기존의 다른 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되 그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를 위탁받은 회사에서 이관받기로 함에 따라 당해 근로자들이 종전 회사로부터 이의 없이 퇴직금...
4	퇴직금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6322 판결]
4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룹 계열사에 재입사한 사안에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5	퇴직금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8438 판결]
5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 부문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신설 자회사에 전적시킨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적극)
6	퇴직금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8438 판결]
6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 부문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신설 자회사에 전적시킨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적극)
7	퇴직금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7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轉籍)이 가능한 경우 [2]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적극) [3]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을 명하면서 종전...
8	퇴직금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8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轉籍)이 가능한 경우 [2]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적극) [3]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을 명하면서 종전...
9	퇴직금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2535 판결]
9	근로자가 해외근무를 선택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 수령 후 해외근무를 마치고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적극) 및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시점(=재입사시)
10	퇴직금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10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轉籍)이 가능한 경우 [2] 근로자의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한정 소극) [3] 전적 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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