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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07. 1. 19. 2006가단10810]
1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가 부동산등기부와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제3자가 임차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유효한 사업자등록이라 인정되고 우선...
2	배당이의소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6212 판결]
2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가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그 부...
3	배당이의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3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4	배당금이의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104 판결]
4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 판단 기준 [2]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이 신설되기 전 주민등록에 공동주택의 동ㆍ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건물명도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5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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