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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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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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