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4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1. 14. 2020가합102207]
1	체납자의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많고 체납자나 피고가 대물변제 당시 공동담보 부족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없음
2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서부지원 2023. 11. 1. 2022가단69138]
2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다만, 조세채무자가 변론종결 이후 다른 채권자에게 가액배상한 금액은 원고의 권리보호 이익 없어 각하
3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9. 2021가합26035]
3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것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4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8. 2021가단265786]
4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5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취소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 2022. 8. 17. 2021가합51140]
5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6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천안지원 2022. 7. 20. 2021가단119281]
6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 한 이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
7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15. 2021가단210006]
7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8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0. 2020가합106412]
8	소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
9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8. 2020가단115863]
9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지인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10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해위임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2018나89718]
10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11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 2019. 2. 14. 2018나23040]
11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
12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 2018. 12. 11. 2018가단220054]
12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만...
13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2018가단506793]
13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친족관계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14	소 제기 기간 도과 여부 및 자녀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6. 21. 2017가합200928]
14	피고와 체납자의 아들이고,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
15	해당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부지원 2018. 5. 11. 2017가단101490]
15	고령인 채무자가 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계약 토지가 문중 선조들의 묘지인 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1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