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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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0나2004490 판결]
1	...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참조)], 피고가 취득한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법률상 원인이...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2	[1]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
3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8. 11. 선고 2008노111 판결]
3	... 전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50년경 작성된... 선고 94다42877 판결,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5924 판결]
4	행정재산에 대한 묵시적 공용폐지를 인정하여 당해 부동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 사례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34003 판결]
5	빈지(濱地)가 성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으나 용도폐지되지 않은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9548 판결]
6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974 판결]
7	[1]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관재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37681 판결]
8	[1] 구 지방재정법령 제정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지에 쓸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
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2352 판결]
9	[1] 국가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이 그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있...
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10	[1]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으나 공용폐지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행...
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11	[1]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으나 공용폐지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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