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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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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등철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1	[1]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그 지상권을 당연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
2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15058 판결]
2	....6)판매970(100.0)968895865858(100.0)4,556(100.0)부탄생산2,131(70.6)2,1501,9521,8031,761(54.6)9,797(63.1)구매수입사5286438111,0881,2334,303(27.7)기타3682633012782421452계8969061...
3	건물철거등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3	[1]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지료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혹은...
4	지료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4	[1] 지상권 설정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한 약정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이를...
5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5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2] 지료에 관한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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