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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2021. 6. 18. 선고 2020누12481 판결 : 상고]
1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甲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甲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 31. 甲이 ...
2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누9285 판결]
3	...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89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26496...
4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나100627 판결]
4	...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5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5	[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노사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지 여부(소극) [2]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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