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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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인도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2다228667 판결]
1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 공제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2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2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
3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07539 판결]
3	...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
4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및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이 위 ‘제3자’에 포함되는지 ...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나39225 판결]
5	...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및...
6	전부금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6	[1] 甲이 매매계약상의 특약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후에도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해제통지는...
7	소유권말소등기 [광주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8나5867 판결]
7	...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등 참조).(1) 소외 2...
8	소유권말소등기 [대전지방법원 2008. 4. 23. 2004가단12075(본소) 원고승]
8	...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등 참조), 피고가 그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9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9	[1]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10	수표금·가계수표인도등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78 판결]
10	[1]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
11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부산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나7258 판결]
1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내역(배척)’ 기재 총 합계 35,985,495원 중, 1998. 6.분 연금보험료 1,862...
12	계약금반환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12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3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13	[1]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취득물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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