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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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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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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중지가처분 [대법원 2004. 3. 29. 자 2003마1753 결정]
1	[1]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지상권의 효용 및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2]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중인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
2	동산인도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5184 판결]
2	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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