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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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등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971 판결]
1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다르게 작성된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토지의 공간...
2	토지인도등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44090 판결]
2	[1]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등록된 토지의 경계확정 방법 [2]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3]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분할·등록된 토지의 경계침범 여부가 ...
3	경계확정 [춘천지방법원 2000. 9. 1. 선고 96나4002 판결 : 상고기각]
3	[1]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확정의 결정 기준 [2]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조리 등에...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4	[1]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하여 경료된 등기가 표상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 [2] 토지 소유자가 착오로 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하여 경료된 타...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5	[1]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하여 경료된 등기가 표상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 [2] 토지 소유자가 착오로 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하여 경료된 타...
6	건물경계확정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6	[1]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경계'의 의미 [2] 건물의 경계가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대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339 판결]
7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대상 토지 소유권 범위의 결정 기준
8	대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339 판결]
8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대상 토지 소유권 범위의 결정 기준
9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30324 판결]
9	1필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소유권 범위의 확정방법
10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판결]
10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게 표시된 토지가 전전매매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 범위의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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