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2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1. 29. 2015가합203770]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
3	공사대금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3	[1]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게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4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행사 요건
5	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5	[1]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2]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사이에 채권...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