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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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1	[1]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2	... 빌려준 것이라고 변소하였다(증16-5929). (3) 그럼에도 공소외 5 회사는 2018. 7.... 공소외 61 회사, 공소외 95 회사, 공소외 96 회사를 거쳐 ▲▲...
3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공급 및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취소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3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
4	퇴직금지급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4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5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5	[1]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
6	[1]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저당권설정시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크게 평가...
7	손해배상(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714 판결]
7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경감조치의무를 불이행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8	[1]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
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9	[1]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근거과세 원칙의 위배 여부(소극) [2]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한 후 그...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
10	채무의 일부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1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11	[1] 피해자가 상해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인정 여부 [2] 피해자가 상해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12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45620 판결]
12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을 받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5929 판결]
1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매출액의 추계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긍인한 사례
14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
14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 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2]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
1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5929 판결]
15	가. 채무의 일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전부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경우나. 신축 예정인 상가건물 중 특정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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