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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1. 2018누57188]
1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
2	원고가 망인의 구성원 지위를 상속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 이후 발생하는 선수임대료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2017구합67957]
2	원고가 망인의 구성원 지위를 상속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 이후 발생하는 선수임대료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규약·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2017누86714]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수임대료의 원인이 되는 계약...
4	부동산소유권확인·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광주고등법원 2006. 3. 17. 선고 2004나7056 판결]
4	.... 선고 97다39742 판결, 199 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참조),... 시집온 박영실을 통하여 1956년경부터 20여년간 소유의 의사로 458-73...
5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03. 12. 9. 선고 2000가합22908 판결]
5	.... 1. 28. 법률 제6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020,000,000원을 초과하여 1999. 7. 26. 금 217,495,000,000원의 여신을 취급하였다.그런데...
6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00. 1. 31. 자 99마6205 결정]
6	[1]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소송대리권의 존속 시...
7	구상금등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3055 판결]
7	[1] 리스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회사에 재직중인 관계로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자의 책임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 [3]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
8	소유권확인청구소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
8	[1] 구임야대장상 특정인이 '국가'로부터 임야의 소유권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그 자 앞으로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 법...
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9	[1] 구 삼림령에 의한 조선총독의 국유 산림 양여 행위의 법적 성질 [2]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
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10	[1] 구 삼림령에 의한 조선총독의 국유 산림 양여 행위의 법적 성질 [2]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11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68. 1. 12. 선고 66나32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11	사찰의 법당을 주지가 개축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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