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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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
1	...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2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2나56870 판결 : 상고]
2	甲이 乙을 상대로 양도담보 설정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변호사인 丙과 항소심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로 丙의 선...
3	유체동산인도 [대전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17나10570 판결]
3	...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ii) 피고보조참가인이 1953. 1. 26.부터 10년 또는 20년 동안 이...
4	보증금반환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4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甲이 자신이 건축·분양하는 집합건물에 관하여 乙과 ‘乙은 甲에게 일정 금액...
5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5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물을 ...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6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약정해지·해제권을...
7	매매대금반환등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3472 판결]
7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중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과하면 그 의무를 포함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
8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
8	[1] 채권자가 부작위 약정을 위반한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골프클럽 운영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등과 골프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1. 5. 선고 2011노1828 판결]
9	... 2 생략) 매각 관련 이득액을 7,959,259,000원(15,476,859,000원 － 7,517,600... 각 이사회의사록(수사기록 제1권 6465, 6757쪽)에는 공소외 6 회사가...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0	... 각 이사회의사록(수사기록 제1권 6465, 6757면)에는 공소외 6 회사가... 5804, 6210면). ？피고인(피고인)공소외 295 주식회사공소외 296공소외...
11	손해배상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11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점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광고...
12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09. 1. 15. 자 2008그202 결정]
12	[1]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민사집행법 제30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도록 한 ...
1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 상고]
13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14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의 성질 및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거나 과실상계 법리...
15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3964 판결]
15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상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하실 것"이라는 특약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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