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1	[1]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최초 구제신청이 ...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2	...,273원, 공소외 31 41,566,999원, 피고인 2 19,952,153원이 지급되었다. 증22-8550, 8551),... 진술하였다가(증18-6597, 6601). 피고인 1은 원심에서 “위...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3	... 67,413,672,000원, 그 지상 건물은 3,959,159,680원 합계 71,372,831... 감정자료, 증거기록 7책 11권 6601면).공소외 104 주식회사의 이사...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4	... 제2권 6530, 6600, 6601면). (아) 그 후 공소외 187 은행 측과... 공소외 17 회사 주식에 대해 예상체결가 4,950원, 예상체결수량 12,370주인...
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5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사업자 간의 재화의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특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
6	부동산낙찰허가 [대법원 2004. 11. 9. 자 2004마94 결정]
6	[1]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7	어음금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7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과 보증책임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3]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4...
8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8	[1] 교환계약의 대상인 양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쌍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적극)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