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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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3. 8. 2021구단6823]
1	쟁점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대체주택과 임대주택(6채)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
2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72698 판결]
2	[1] 학교법인이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강의과목이나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한 경우, 대학교수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203413 판결]
3	[1]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 일탈로 ...
4	손해배상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371 판결]
4	[1]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행해진 경우,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 일탈로 인정된...
5	임금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5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지 여부(적극)[2...
6	임금 [광주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2009나3437 판결]
6	...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판결은 해고무효확인의...
7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7	[1]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8	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94 판결]
8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
9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9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민...
10	교원지위확인등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693 판결]
10	[1]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법행...
11	교수지위확인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621 판결]
11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
12	교수지위확인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12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
13	위자료등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13	[1] 학교법인의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학교법인이 교수에게 비전공과목으로 강의를 배정하여 결국 교수로 하여금 강의를 포기하게 한 것이...
14	해고무효등확인청구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14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3]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에 대하여 면허 ...
15	위자료등 [서울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5나61579 판결]
15	...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있고(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대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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