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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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 및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2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판결]
2	[1] 점유회수의 청구 요건 및 여기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2014531 판결]
3	... 지배를 하는 자로서(민법 제195조), 이때 말하는 영업상 관계는...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758조...
4	유치권방해금지 [대구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나23230 판결]
4	...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8.경 이 사건...
5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2014. 12. 30. 자 2014마1407 결정]
5	[1] 독립성이 없어 그 자체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권리를 집행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
6	청구이의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42783 판결]
6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위로 상실되어 점유가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7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7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8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민법 제204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의 의미 및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빼앗은...
9	펜스철거등·건물명도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 판결]
9	[1]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甲 등이 점...
10	건물명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10	[1]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소유자가 상대방이 목적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
11	집행에 관한 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20. 자 2011타기1147 결정]
11	...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는 것인데, 위 제91조 제5항은 유체동산경매절차에는...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12	[1]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
1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075 판결]
13	[1]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위로 상실되어 그 점유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14	유치권부존재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14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
1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가합49365 판결 : 항소]
15	[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갖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관련한 징수금 채권 등을 상환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유치할 권리를 갖는다고 한 사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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