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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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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458 판결]

    [1]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신청인이나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
    2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7,11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집행 결과】 및 그 첨부서류(순번 95 내지 100), 수사보고【압수된...
    3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6. 1. 23. 2025누10121 처분청 패소]
    ...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4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 162, 167, 171, 180, 181, 182, 189, 193, 198, 215, 295, 300, 306, 477 내지 479)1.... 5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109)1. 공소외 79, 공소외 50, 공소외 80,...
    5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9150102,380614,29522019562,8800112,575675,45532020614,4500122,890737...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 발생한 부분의 합계액이 2,218,895,81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개자 계약... 01월60,699,0222019년 02월110,863,5582019년 03월202,559,0862019년...
    7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 12. 28.450,000,000원45,000,000원495,000,000원32018. 1. 24.200,000,000원20,000.... 7. 23.100,000,000원10,000,000원110,000,000원72018. 8. 23.100,000,000원10,000...
    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구합55550 판결]
    ... 보유세이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조세법규의 해석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6. 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9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8. 21. 2024구합55550 기각]
    ... 보유세이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조세법규의 해석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6. 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 : 2015.6.30 22015년(1.1~12.31)148,895,53343,691,557 신고기한 : 2016.6.30...,091,17521,508,350 11?213,468,269203,373,06110,095,208 12?58,182,55553,721,0004,461,555 13?340,125...
    11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5. 6. 11. 2023구합25673 처분청 승소]
    ... 어렵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12 집행에관한이의  [대구지방법원 2025. 4. 24. 자 2024라10826 결정]
    ... 복수의 이송롤러와, 인출롤러(110)에 의해 인출된 유리섬유...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16. 자 95마1505 결정 참조). 그러나...
    13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수원지방법원 2025. 1. 15. 2024구합60672 처분청 일부 패소]
    ...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이...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14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6. 2023구단50168 처분청 패소]
    ... 96,964.8㎡ 지상의 ○○○아파트(1,957세대) 및 상가용 건축물에 대한...,735 17,050,780 974,330 0 18,025,110 상가87,704,663 2,332,950 133,310 191,180 2,657,440...
    15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나22908 판결]
    ... 1. 31.5,665,156,0002014. 2. 1.~2016. 8. 19. 6차 변경2016. 4. 28.6,595,160,0002014. 2. 1.~2016. 9. 30. 7차 변경2016. 5. 30.7,110,100,0002014. 2. 1.~2017. 1. 31. 8차 변경2016. 9.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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