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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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서울행정법원 2022. 5. 20. 2021구합57339 처분청 패소]
1	【심급】1심【세목】취득세【주문】1. 피고가 2019. 12.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기재 각 취득세, 지방교육세,...
2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2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3	사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733 판결]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
4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1178 판결]
4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
5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
5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6	사기·배상명령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5. 선고 2015고단6421 판결]
6	【피 고 인】【검 사】 박향철(기소), 이동근, 오기찬(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민 외 2인【배상 신청인】 별지 1. 2. 배상신청목록...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8. 23. 선고 2011고합165 판결]
7	... 71), 약정서(구안치권 회수 관련)(순번 95), 사업약정서(순번 96),... 두고 있긴 하지만(제2조, 수사기록 1200쪽), 다른 한편으로 위...
8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8466 판결]
8	... 소유자들로서 위 부지를 각 70.595/1411.9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연립소유자들의 지분(1200.115/1411.9 지분)과 이 사건 제2,...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9	... 25 주식회사 증권신고서 첨부(1200쪽), 통장사본 대여계약서 사본 등..., 수령증(3290쪽), 자금대여약정서(3295쪽), 합의서(3654쪽),...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0	..., 733~739, 767, 768, 796, 797, 836~841, 874, 909~921, 941~945, 957~969, 985, 990, 991, 1030, 1031, 1057, 1064~1072, 1105~1125, 1200~1204, 1246, 1247, 1252~1254, 1270~1292, 1294~1352,...
11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 [인천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8가합13728 판결]
11	... 대 1411.9㎡를 각 1411.9분의 70.595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위 (주소 1 생략) 대지 중 1411.9분의 1200.115 지분 및 (주소 6 생략), (주소 7...
12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09. 9. 18. 선고 2007가합1730 판결 : 항소]
12	[1]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의 일부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 명세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이르는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13	보험금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13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2] 약관의 해석 원칙 [3] 피보험자 등이 ...
14	사해행위취소등 [청주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나1500 판결 : 상고]
14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
15	저작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2. 선고 2003노4296 판결]
15	... 1185쪽 참조), 공소외 4(같은 1200쪽 참조), 공소외 5(같은 1208쪽... 96도1639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2)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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