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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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부산고등법원 2021. 12. 15. 2020누10404 처분청 패소]
1	....16㎡,같은 리268-1구거 중107.98㎡,같은 리1473-4구거 중42.97㎡에 대하여 임의로.... 6. 14.선고2010두2395판결 등 참조).나)토지의 지목이...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
2	[1]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도로 관리청인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3	[1]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
4	정정보도등청구의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합37014 판결 : 항소]
4	甲 방송사가 뉴스에서 유명인 乙의 접촉사고를 다루며 乙과 상대방의 통화내 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丙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에서 “甲 방송사는 ‘乙의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
5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5	[1]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중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와 ...
6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6	[1]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중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와 ...
7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
7	... 해당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5도1152 판결 참조). 2) 이적목적의...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8	이혼·이혼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2918 판결]
8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될 것인지 여부(적극)
9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이상 일부 제출된 자료로 추계조사한 조치는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2. 1. 11. 2011가합549]
9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달리 담당공무원...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서울고등법원 2011. 11. 4. 선고 2011노1386 판결]
10	... 2008. 9. 10.자 수목매매계약서(증거기록 1473쪽)에 대하여, 공소외 8 회사 대표이사... 반입현황 (증거기록 812쪽)395 부족...
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11	...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473쪽), ③ 또 공소외 7은 ‘ 피고인... 해 7. 13. 공소외 89 명의로 공소외 95 주식회사계좌로 1억 원이...
12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 판결]
12	...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16권 1473쪽 참조)를 작성한 다음 공소외 15를... 경영권 프리미엄 상당액 155억 95,938,000원을 매도가능증권...
13	명예훼손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13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 책임의 소재
14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14	［1］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 사유 중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와 ‘진실한 사실’의 의미［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15	명예훼손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15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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