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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	... 또는 변경협약에서 예정한 기간은 2043년까지이고, 향후 이 사건... 등 공사비 과다지출을 원인으로 한 952억 원 손해에 관한 청구’ 및...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43306 판결]
2	[1]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지개...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2438), 공소외 226(순번 288, 1000, 1244, 2043, 2426), 공소외 17(순번 1211), 공소외... 453(순번 2223), 공소외 1(순번 2248, 2295, 2336, 2363), 공소외 460(순번 2254),...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4	... 250(191), 2365], 공소외 163[순번 269(195)], 공소외 37[순번 287(198), 1226(751),... 92[순번 288(199), 1000(594), 1244(756), 2043, 2426], 피고인 3[순번 1211(736)],...
5	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1고합1600 판결]
5	...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204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6	부당이득금반환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6	... ?? 1998 5,384,440,831 8.1031 5,293,394,477 4.2043 ?? 1999 19,403,088,104 29.1997 56,288,908,280....2460 2000 35,509,476,676 53.4382 57,293,574,950 45.5061 40,132,973,657 40.5452 2001 650,999...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7	..., 공소외 129(2013쪽), 공소외 133(2043쪽), 공소외 119(2182쪽, 3107쪽),..., 수령증(3290쪽), 자금대여약정서(3295쪽), 합의서(3654쪽),...
8	부정경쟁행위금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8	[1]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자라도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9	구상금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
9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으나, 탁송업계의 관...
10	손해배상(기) [서울지방법원 2002. 7. 23. 선고 2001가합71687 판결 : 항소(변경), 확정]
10	집중호우로 가로등 안정기가 침수되어 누전이 발생되었는데도 누전차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에 길 가던 행인들이 감전사 또는 감전에 의하여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11	법관기피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1. 3. 21. 자 2001모2 결정]
11	[1]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조처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재판진행 경과와 상황 등을 종합하여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1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1999. 1. 28. 선고 98누1567 판결 : 상고]
12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건물을 협의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사업시행...
13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3163 판결]
13	[1]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2]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1종 특수면허...
14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53663 판결]
14	[1]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2]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이 된 신용보증약관과 다른 내용의 변제충당에 관한 ‘우선순위약정’에 대하여 신용보증약관을 이유로 ...
15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15	[1] 중복보험의 요건 [2] 임가공업자가 공급받은 자재의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재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는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자재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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