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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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
1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088 내지 2104), 수사보고(2018. 1. 12.... 관련 피고인 5 등 이메일, 2018-495) 집행결과](피고인 8에 한하여) 및...
3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3	[1]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조작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
4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4	...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등 참조). 위 각 보도자료에 작성명의인 표시가 없기는...
5	부당이득금반환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5	...,273,031 43.2460 2000 35,509,476,676 53.4382 57,293,574,950 45.5061 40,132,973,657 40.5452 2001 650,999,158 0.9797 ?? 16,044,025,338 16.2088 합계 66,449,550,797 100 125,903,171,079 100 82,939...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6	... 차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3권 1995, 2032, 2033면). (나) 공소외 16... 포기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2049, 2088, 2097면). (마) 이에 피고인은 2005. 12...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7	... 약정서(2085쪽), 경영실사 확인서(2088쪽), 합의서(2090쪽), 공소외 41..., 수령증(3290쪽), 자금대여약정서(3295쪽), 합의서(3654쪽),...
8	무고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8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서 작성명의인의 표시 정도 [3]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
9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군용물절도(일부인정된죄명:군용물절도미수)·강도음모·강도예비·초병수소이탈·상관공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횡령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9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 [2]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의 성립...
10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
10	[1]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취지 [2]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1	국가보안법위반(간첩·금품수수·잠입·찬양, 고무등·회합)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
11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 유무 판단 방법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3]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지령'의 의미 [4] 이...
12	국가보안법위반(탈출·자진지원·찬양·고무등·회합)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
12	[1] 남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한 요건 [2] 국가보안법 제...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업무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보호감호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판결]
13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3] ...
1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14	[1]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2] 담당자도 아니면서 원본과 다른 토지대장등본을 작성한 공무원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조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방해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354 판결]
15	[1]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받아 감청한 통신 내용이 갖는 증거능력의 범위 [2] 금화를 판매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적극) [3] 무면허 수입된 금화를 판매하면서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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