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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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나2001562 판결]
1	... 내에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등 참조), 직불카드의 거래는 카드를 사용하는 즉시 전자적...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2	... 67,413,672,000원, 그 지상 건물은 3,959,159,680원 합계 71,372,831... 검토보고서(증거기록 8책 4권 2466면)]. 2) 공소외 37 회사의 부동산 매각...
3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3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 범위 및 후유증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판정 방법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4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
4	[1]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2]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함에 있어 통계자료를 이용할 때의 주의점 [3] 자...
5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노2450 판결]
5	... 나갔다”(같은 수사기록 2권 955, 956쪽), 금융감독원 조사시에는,... 2005형제51217호 등 수사기록 6권 2466쪽), ⑤ 피고인 1은 검찰에서,...
6	절도(예비적죄명:횡령)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869 판결]
6	[1]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의 죄책 [2]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7	사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7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권리행사방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8	[1]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와 제2항의 ...
9	사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3. 12. 19. 선고 2003고단622 판결 : 항소]
9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 중이던 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10	사기 [대전지방법원 2003. 8. 29. 선고 2003노1492 판결 : 상고]
10	[1]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해 오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11	업무상횡령·무고·명예훼손·위증·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초·중등교육법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립학교법위반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11	[1] 문서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총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변호사비용을 법인회계자금 및 교비회계자금에서 지...
12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12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
13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13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
14	재산분할 [대구지방법원 1999. 5. 25. 자 97느1666 심판 : 확정]
14	[1]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
15	손해배상(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15	[1]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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