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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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1982 판결]
1	... 있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3은 피해자를...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92 판결]
2	...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662 판결 등 참조).3. 구체적 판단...
3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2. 8. 11. 2021구합51190]
3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산정·지급된 것이어서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
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4	[1]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인 ‘부지 확보’의 의미 / 어떤 토지를 그 토지의 용도(지목)와 달리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71724 판결]
5	...,890,2100(-1,890,210)원고 1326,83549,596(-277,239)49,596495,960(×10)495,9600(-495,960)기타535,265535,265535,2655,352,650(×10)5,352,6505,352,650합계1,676,1671,676,1671,531,275(-144...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6	... 관련 동향(증거목록 순번 1959, 2034, 2046, 2145), 공소외 1 법인 표준... 보고(수사기록 제2648면 내지 제2655면), 사업비 결재자 내역(수사기록...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7	... 및 녹취서(순번 2653, 2655, 2742),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3회... 제29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순번 2895, 2896) 1. 판결문(순번 3434)[판시...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618 판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9	이혼등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9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18943 판결]
10	... 종합하면, 세중나모여행은 1995. 12. 7.경, 세중여행은 1974. 11. 6.경 각... 취득자금)] = -927,370,500원②원고 2655,246,000원[= 합병신주 1,310,492주{= 63...
11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누1243 판결 : 상고]
11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주택건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토지신탁사업 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
12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 판결]
12	... 보았다.”라고 진술(수사기록 8권 2655쪽 참조)하고 있다. ⑷ 이 사건 6억... 시세에 144.39%가 할증된 15,956원)을 더한 주당 27,006원(11,050원 + 15...
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13	[1]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규정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2] 개발부담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가의 산정에 관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
14	조례무효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06. 1. 17. 선고 2005구합2655 판결 : 확정]
14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기존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신설 초등학교의 설치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15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강간범행에 대하여 공모·협동관계가 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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