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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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실보상금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1	[1]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2	...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7, 28쪽, 증거기록 6권 제3395, 3397쪽). ○ 공소외 9는 또한...
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3	[1]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청구취지의 추가·변경 신청...
4	분양대금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4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5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6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6	[1]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시점(=이사회 결의시) [2]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한정 적극...
7	가옥명도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
7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보증금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
8	정리채권확인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8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행위 효력(한정 적극) [2]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
9	약속어음금 [광주지방법원 1999. 4. 2. 선고 97나4506 판결 : 상고기각]
9	[1]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한지 여부(한...
10	구상금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10	[1] 이사가 재직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
11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11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2	배당이의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12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13	[1]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이나 주주의 주주권에 기하여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직접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사 이외의 제3자 간의...
14	재물손괴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 판결]
14	[1]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쪽파)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 [2] 쪽파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긍인한 사례
15	가옥명도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72. 7. 12. 선고 71나278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15	선순위등기가 무효인 경우 이중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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