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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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판결]
1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의 의미(=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
2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3	근로기준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노2125 판결]
3	...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대법원 2021. 10...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530 판결]
4	... 양벌규정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대법원 2021. 10. 28....
5	근로기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589 판결]
5	...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등 참조). 나)...
6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4211 판결]
6	...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2017. 11. 14....
7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7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
8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판결]
8	...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7. 12. 28.... “유포 금지ㅋㅋ 반죽기 95년생 ㅠㅠ”라고 전송하고, 그...
9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37 판결 : 상고]
9	甲이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는...
1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10	... 655쪽)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95는 2014. 11. 11.부터 매월 800만 원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2870쪽). 이처럼 국내정치관여 중단...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1	... 순번 2861, 2862, 2863, 2868, 2870, 2871, 2872, 2875, 2876, 2879, 2883, 2884, 2885... 366, 공소외 361, 공소외 357, 공소외 395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2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의 주체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시공자’와 같은 업무주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건설산업기...
13	건축법위반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21283 판결]
13	[1]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에서 정한 ‘도시지역 밖에서 제19조를 위반하여 무신고 용도변경 행...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14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5	... 양수도계약서(2863쪽), 추가약정서(2870쪽), 각 합의서 (2872, 2873쪽), 공소외 17..., 수령증(3290쪽), 자금대여약정서(3295쪽), 합의서(36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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