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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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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
    2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25. 12. 3. 선고 2024나2034109 판결]
    ... 잔존채권액인 522,425,953원(= 592,875,628원 － 70,449,675원)을... 잔존 배당기준채권액이 522,425,953원임에도 1,085,000,000원임을...
    3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 주8)425,967426,689426,938427,044429,233431,491432,146433...,982.066,551.416,551.417,342.777,944.648,435.368,669.959,546.49D 주12)4,982.064.982.066,551.415,358.817,342.788...
    4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2024구합20612]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
    5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등 참조).(나)... 원고에게 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위 각...
    6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5217735 판결]
    ... 소송 2심(서울고등법원 2017누53950)에서 인천 교육청은 이 사건... 공동 면책시켰음을 이유로 민법 제425조에 규정된 구상권을 행사하는...
    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8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광주지방법원 2024. 1. 25. 2023구합10082]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연대납세의무자들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역시 소멸한다.
    9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 4,425,480 2,756,520 885,010 8,067,010 4,425,500 2,726,050 915,450 8,067,000...,250 305 306178,410 95,930 35,670 310,010 178,410 95,930 35,690 310,030 308225,060 112,530 45,010 382...
    10 유류분반환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3. 10. 19. 선고 2022나10007 판결]
    ... 관한 수용보상금 중 884,663,610원 (= 957,163,660원 － 22,500,050원 － 원고 1에... 별지 목록 제5, 6, 7항 부동산 : 289,425,150원 망인이 2016. 7. 8. 별지 목록...
    11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합54756 판결]
    ...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대법원 2000... 면책에 따른 구상권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1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2022구합74981]

    공시송달 처분은 부적법하며, 신고 후 무납부고지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13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광주고등법원 2023. 5. 25. 2022누12257 처분청 승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대한1년간의 임대료410,766,425원의 납입을 촉구하는 공문을...
    14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5. 11. 2021누56352 처분청 일부 승소]
    ... 포함),농어촌특별세151,425,470원(가산세 포함)을... 것은 아니지만(대법원1993. 4. 27.선고92누15895판결 등 참조),법인의 장부가액이...
    1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1나2011624 판결]
    ... 각 절반을 공제하면 12,909,69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및 관리비 합계는 31,657,425원(＝ 18,747,730원 ＋ 12,909,695원)이라 할 것이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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