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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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1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2	... △△△는 6,163,203,411원 및 그중 5,953,372,098원에 대하여 2021. 1. 15.... 2. 14.5,087,0281,279,5346,366,5625,411,577합계3,28895.74%?3,246,880,798640,115,2703,886,996...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3	... : 2015.6.30 22015년(1.1~12.31)148,895,53343,691,557 신고기한 : 2016.6.30...,473,0007,555,406 33?396,555,935392,977,9853,577,950 34?544,138,207543,163,000975,207 35?247,461...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4	[1] 부가가체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및 기능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5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위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6	세금계산서의 기재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7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
7	[1]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
8	구상금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
8	[1]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2. 14. 선고 2023구단55644 판결 : 항소]
9	甲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
10	유류분반환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3. 10. 19. 선고 2022나10007 판결]
10	... 12014년30,000,000원의 현금 증여32,577,982주4)합계65,451,412 4) 원고 2원고 2가...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2014....
11	원고적격 여부 및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75861]
11	원고는 소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이 있으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12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12	...,339,350511월16,279,8006,622,560612월32,599,95013,493,9107 2017년1월17,927,8207,227...,925,490104월57,434,34023,531,550115월31,577,10012,857,640126월19,712,9108,186...
13	이 사건 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2022누35994]
13	1.상고법원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2.시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하는 감가상각과 기준시...
14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xxxx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54154]
14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xxxx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연체이자 등으로 받은 것이므로 실제 양도가액은 xxxx원이라는 원...
15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1. 9. 2021구단74016]
15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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