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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1	... 하자보수비 주25)합계13,17092.38%2021. 1. 14.3,132,931,357625,816,950 주26)3,758,748,3073,194,936,061 주27)21083.06%2021. 1. 18.103,775,384 주28)12,791,583116,566,96799,081,922...
2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2	...,9150102,380614,29522019562,8800112,575675,45532020614,4500122,890737...,9200151,580909,500합계 3,124,065 624,8053,748,870끝.별지4관계 법령■ 구...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3	...,337,00016,623,784 27?300,972,083291,224,0009,748,083 28?242,342,459239,253,0003,089,459 29...,440765,558,0007,582,440 30?981,278,250979,951,2961,326,954 31?11,087,27411,461,000-373,726...
4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7. 2024나6532]
4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
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5	....38%2021. 1. 14.5,323,265,965 주15)2,923,748,180 주16)8,247,014,1457,009,962,02321083... 14.8,643,536 주21)5,417,594 주22)14,061,13011,951,960합계3,28895.74?5,516,881,1803,021,600...
6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두57142 판결]
6	[1]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 및 영업장 면적 등 변경신고의무 조항과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 조항의 취지 [2]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
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7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8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8	...,717,00053,417,150,000201532,664,103,00022,795,971,0004,813,653,00050,646,421,000201629,764...,189,000202028,926,115,00017,143,015,0007,314,748,00038,754,382,000202130,825,272,00016,570...
9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1. 18. 2022누10029]
9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
10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11. 23. 2023누50142]
10	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11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11. 23. 2023누50135]
11	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12	유류분반환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3. 10. 19. 선고 2022나10007 판결]
12	...,00095,772,000 / 2,255,681,110474,412474,412 / 95,772,00096,922,000480,108현금증여1,320...,9106,541,071?2,255,681,110?11,173,650??11,748,451 나) 원고 2의 유류분 부족액:...
1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13	... 할 것이고(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445 판결 등 참조), 법인세...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1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7가합589455 판결]
14	...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6271 판결, 1997. 7. 11. 선고...
15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96387 판결]
15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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