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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1	....15%2022. 2. 14.5,951,2914,356,934 주11)10,308,2258,761,991합계3,28895.74%?3,798,511,0172,630,804,0736,429,315,0905,464,917,826 『4) 다만, 위 인정 금액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9. 25. 선고 2023구단69186 판결]
2	...,201,549764,797,72360,403,826? 양도소득 기본공제2,500,000???... 이상 9년 미만’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 정하여진 32%의...
3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3	...-7-2타워크레인기초771.7m개소15510225,958,346(= 338,937,519 × 10/15)19나-7... 및 해체회15510287,733,826(= 431,600,739 × 10/15)20나-7...
4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4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
5	해고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7. 18. 선고 2023가합7598 판결]
5	... 담보로 합계 63,860,000,000원의 중도금대출 95건을 실행하면서... 1,126,934,538267,969,369106,909,620523,938,779228,116,770 6) 시정지시...
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6	...,253,394,641796,085,738706,317,726315,626,306709,703,7051,981,229,4995,762,357,615전유부분651,564,0541,826,517,678493,539,898148,435,947-21,728,4803,141,786,057합계1,904,958,6952,622...
7	(1심판결과 같음)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2. 7. 2023누38990]
7	(1심판결과 같음)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후,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사외로 유출된 ...
8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2. 2022구합86419]
8	법인 설립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더...
9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9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구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취지 ...
10	국세압류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4. 2021가합105345]
10	이 경우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점 등에 비...
11	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
11	... 볼 수 없는데(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위 대법원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12	유해인도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12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1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 상고]
13	甲이 동성인 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반려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
14	조합원의 조합재산 횡령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은 전 조합원이 고유...
1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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