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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속 문자(증거목록 순번 997)Q)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A)... 중 일부 발췌문: 증인은 1995년경 ☆☆일보에 입사하여 사회부,...
2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
2	..., 제9면 제17행 및 제20행의 각 "997,711,250원"을 "999,711,250원"으로 고치는...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대법원...
3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2023710 판결]
3	...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396원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997,120,920원에서 ‘비정상 로봇...
4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나22908 판결]
4	...= 6,046,164,054원 － 5,235,166,200원)에 이 사건 공사 기성고율 95%를 곱한 770,447,961원(= 810,997,854원× 95%)이다. ③ 피고는 ‘표준품셈과 시중노임단가를...
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2023구합62168 기각]
5	... 체비지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106,195.95㎡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2017. 11. 28. 피고에게 취득세 28,997,019,150원, 지방교육세 2,201,345...
6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국세가 우선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 6. 27. 2023가합204952]
6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세무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7	..., 2016년 당기순이익은 997,000,000원으로 이전 두 해에 비하여.... 2017년의 당기순이익은 1,193,951,000원, 2018년의 당기순이익은 5,279,484...
8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8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9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9	...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등 참조).2)...
10	사용료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1. 2021나71159]
10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1	대납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2. 9. 2022누36362]
11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수탁가공업체들이고, 위탁제조분 개별소비 세액을 예수금 성격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12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 2022. 11. 9. 2022나12181]
12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체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체납액이 없음이라 기재된 납세증명서 상의 기재는 어떠한 오류가...
13	절도(인정된죄명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6. 선고 2022노1176 판결]
13	...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이고,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14	정산금등·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2000327 판결]
14	... + 아파트공사비/예술장식비 274,997,015,493원 + 기반시설공사비 25,914,021... 37,347,313,585원 + 운영비 5,950,000,000원)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15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15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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