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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
1	[1] 구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미 /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2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일반적...
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3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	용역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 항소]
4	甲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사업구역에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세대 수를 ...
5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5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6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7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8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2026. 2. 12. 2025두34052 기각]
8	...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등 참조).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7조...
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052 판결]
9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범위 및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
1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6. 1. 23. 선고 2025누10213 판결]
10	...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대법원 1997...
11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6. 1. 23. 2025누10121 처분청 패소]
11	...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등 참조).한편, 과세처분에...
12	구상금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
13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3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14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4	... 순찰은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두려움을 주어 영장 집행을..., 162, 167, 171, 180, 181, 182, 189, 193, 198, 215, 295, 300, 306, 477 내지 479)1....
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41055 판결]
15	[1] 행정처분의 성립 요건 및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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