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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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1	... 집행 결과】 및 그 첨부서류(순번 95 내지 100), 수사보고【압수된... 117, 118),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분석 결과】,...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2	... 피고인은 공소외 7,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167, 171, 180, 181, 182, 189, 193, 198, 215, 295, 300, 306, 477 내지 479)1....
3	포고령위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5. 9. 3. 자 2024재고합2 결정 : 확정]
3	망(亡)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1947. 8.경 이른바 하곡수집(夏穀收集)에 반대하여, 하곡수집 업무에 불응한 면장 등을 체포·호송하던 경찰관들을 습격하고, 그에 이어 ...
4	포고령위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5. 9. 3. 자 2024재고합2 결정 : 확정]
4	망(亡)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1947. 8.경 이른바 하곡수집(夏穀收集)에 반대하여, 하곡수집 업무에 불응한 면장 등을 체포·호송하던 경찰관들을 습격하고, 그에 이어 ...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5	...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 2015.6.30 22015년(1.1~12.31)148,895,53343,691,557 신고기한 : 2016.6.30 계294...
6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6	[1]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복제본)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
7	이 사건 토지가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4. 9. 6. 2023구합50665]
7	이 사건 2차 계약은 1차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2차계약일을 이 사건 토지 처분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를 모번지에서 분할한 때로부터 위 ...
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8	... 작업만 하였다. 2) 피고인 2는 1995. 7.경 ▷▷▷ 주식회사의 전신인... 2018. 3. 12. 퇴사하였다. 이후 태양광 모듈 등 생산회사인 공소외 20...
9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 [광주고등법원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9	... 진술조서, 2009. 8. 8. 수사보고서는 모두 경찰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2009. 8... 여기에 측정 오차 등을 감안하여 95% 신뢰수준에서 IQ 83 범위 내에...
10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10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2]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
11	종합부동산세가 위헌법률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100508]
11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의 조세평등원칙의 위반,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 원칙 위반, 조세법률주의 위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1982 판결]
12	...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시간적으로나... 인정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13	분묘굴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2039 판결]
13	[1] 망인의 분묘를 승계할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2] 甲과 乙의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의 분묘가 속한 토지 등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丙 주식회사가 ...
14	유해인도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14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15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4. 6. 2022가합204177]
15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aaa와 피고들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각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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