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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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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 집행 결과】 및 그 첨부서류(순번 95 내지 100), 수사보고【압수된... 117, 118),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분석 결과】,...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 피고인은 공소외 7,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167, 171, 180, 181, 182, 189, 193, 198, 215, 295, 300, 306, 477 내지 479)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 2015.6.30 22015년(1.1~12.31)148,895,53343,691,557 신고기한 : 2016.6.30 계294...
    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 3. 12. 퇴사하였다. 이후 태양광 모듈 등 생산회사인 공소외 20...,162,77717,734,784,0212015년422,647,58613,660,495,22315,405,238,249751,813,89315,405,238,249 5)...
    5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  [광주고등법원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 진술조서, 2009. 8. 8. 수사보고서는 모두 경찰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2009. 8... 여기에 측정 오차 등을 감안하여 95% 신뢰수준에서 IQ 83 범위 내에...
    6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10. 20. 2022구합52717]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 100억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를 상대로... 공소외 61 회사, 공소외 95 회사, 공소외 96 회사를 거쳐 ▲▲ 계좌...
    9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 받아 위 2011. 3. 21.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2016. 9. 19. 소외 9에게 매매대금 49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가...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290,444)(33,246,495) 한편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34 회사,... 등 해외 에너지사업에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이...
    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판결]
    ...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판결]
    ..., 위 첩보에는 공소외 95가 평양 과기대 교수라는 정도의... 1 등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모두 집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 있는 장면, 공소외 9가 김정일을 만나 웃고 있는 장면, 공소외 9의 모친 공소외 295가 김일성 사망 1주기에 방북하여 소복을 입고 있는 장면을...
    14 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 11. 8. 선고 2018가합75743 판결]
    ... 당시 기근속 퇴직금은 15,793,225원(= 95,387원 × 30 × 5.519)이므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1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판결]
    ... 생각하였고, 변호사 공소외 95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상의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공소외 4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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