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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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11. 공보관 공소외 94, 감사관 공소외 95, 법제관 공소외 69, 파견 군법무관... 및 결과12024. 12. 16.15:00~16:00① 모든 언론 질의 접수 및 대응은...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2	...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 2015.6.30 22015년(1.1~12.31)148,895,53343,691,557 신고기한 : 2016.6.30 계294...
3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3	[1]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복제본)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
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4	... 하더라도 단결정 제조와 관련된 모든 기술이 ‘대구경 단결정 성장... 작업만 하였다. 2) 피고인 2는 1995. 7.경 ▷▷▷ 주식회사의 전신인...
5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 [광주고등법원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5	... 진술조서, 2009. 8. 8. 수사보고서는 모두 경찰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2009. 8... 여기에 측정 오차 등을 감안하여 95% 신뢰수준에서 IQ 83 범위 내에...
6	종합부동산세가 위헌법률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100508]
6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의 조세평등원칙의 위반,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 원칙 위반, 조세법률주의 위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7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10. 20. 2022구합52717]
7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8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9	피상속인이 사망 전 원고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2020구합1285]
9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 자녀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자금이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10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10	...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10. 24. 자 2017모1133 결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압수. 증거기록 7권 5195~5203쪽)에 의해서도 확보된 것으로...
11	소유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51962 판결]
11	... 1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돌아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등 참조),...
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2	... 59 회사4,349,495,8002공소외 60 회사4,132,013...,000 (나) 공소외 6, 공소외 2, 피고인 1이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13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13	... 받아 위 2011. 3. 21.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6. 9. 19. 소외 9에게 매매대금 49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가...
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14	..., 71, 73, 75 내지 82, 84, 86, 87, 89 내지 95, 97, 99, 101 내지 106, 108 내지 119, 121,... 희생자가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사고로서, 그 소식을 접한...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15	... 각 경찰 진술조서1. 공소외 94, 공소외 95의 각 문답서1. 각 진정인...,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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