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법령명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어
  • AND 검색 : *, &, blank(공백)
  • OR 검색 : +, |
  • 문자열 검색 : 쌍따옴표(“ ”)
사건대상
판례등급
법원종류
참고법령
선고일자
~
출처
법원명
정렬방법
검색옵션 열기
검색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1,11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상관모욕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2 부당이득금[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3] 채무자...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참조)....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6. 1. 23. 선고 2025누10213 판결]
    ... 설치되어 외부와 구분되어 있고, 그 울타리에는 ‘☆☆아울렛... 쇼핑몰 건물 바닥면적의 3배인 64,796.13㎡[= 21,598.71㎡ × 3(적용배율)]에...
    5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 대한 통제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30. 선고 92헌가18 결정,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6 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전주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합1157 판결 : 확정]

    甲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乙이 대학원장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甲 대학원...
    7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 사용할 수 있고(제95조, 제9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8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 제17, 27, 40 내지 43, 45, 74, 89, 96 내지 98, 100 내지 108, 120호증), 관련... 제11면 밑에서 두 번째 행 및 그 이하의 각 "◁◁건축사무소"를 ...
    9 공직선거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25. 9. 17. 선고 2025노163 판결]
    ...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onservatorium △△△는 1962년 설립된 후 2001년 그 명칭을 유지한 상태로 ☆☆☆응용과학 대학교의...
    10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 (동수 1 생략) 및 (동수 3 생략) 각 건물과 그 각 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연립주택 4개동 96세대를 신축하는...
    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5378 판결]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모델명 4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968,763원(= 389,442,900원/402개), (모델명 5...
    12 E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F토지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2023구합55948]

    (EE토지)①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②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음 (FF토지)③화물창고업용 컨테이너는 가...
    13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그런데 원고가 2010. 10. 22.부터 2011. 12.... 271,858,310,688원, 대여금 명목으로 96,686,414,040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7. 24. 선고 2022나2047699 판결]
    ... 2013. 6. 13.경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965호로 도로 노선 인정 공고가... ‘이 사건 도로’라 한다). 2)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15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가단5090124 판결]
    ...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수 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2) 원고...
    1 2 3 4 5
    /75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