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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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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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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
1	...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된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2	재결취소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2	[1]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출한 사업시설의 착공계획서를 행정청이 수리하고 이를 통보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이나 행정심...
3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3	[1] 형성적 재결의 효력 [2]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위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3] 원...
4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4	[1]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있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이 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소송이 ...
5	요양급여재결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25575]
5	...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는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과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의 취지는 어느 누구라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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