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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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1	...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공소외 2에게 대통령 임기... 260(Ⅰ책 순번 217, Ⅱ책 순번 96), 공소외 221(Ⅰ책 순번 231), 공소외...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2	... 경영권 승계 관련 메모(순번 2496), 공소외 147의 업무수첩(순번 2520) 1. 각... 4 순번 1 기재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형법 제127조,...
3	건물인도등 [대구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나23302 판결 : 상고]
3	甲 등이 신탁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甲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丙 회사에 10년간 위탁하되, 丙 회사는 甲 등에게 입실 지정일로부터 ...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466(순번 2542), 공소외 49(순번 269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2014. 9. 20.자 “공소외 294는 누구” 제목의 기사(순번 2509),...
5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 23. 2012다84417 채무자승]
5	... 내에 ‘이 사건 아파트가 누릴 미래가치’라는 제목 하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또한, 상품의...
6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2842 판결]
6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가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고...
7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7	[1]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2] 허가에 붙은 당초의 기한이 상당...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10837 판결]
8	[1]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고 그 일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9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이 행정규칙인지 여부(적극) 및 납세의무자가 잉여금 증감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원을 기타 사외유출로...
1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10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방법 [2]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의 경제적 가치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905 판결]
11	[1]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 [2]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직계존비속'에 며느리가 ...
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
12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감액정산의 성질(=감액변경처분) 및 감액정산처분 후 다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쟁송의 대상(=증액경정...
13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13	[1]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의 구분 기준 및 그 각각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2]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의 법적 ...
14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14	[1]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
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
15	[1] 제1차 처분 중 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취득 또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 등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만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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