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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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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조례의 제정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2013누3971]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으로 새로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2	... 시행 ⑤ 농업용 저수지 : 총 96개소 중 총 사업비 500억 원... 아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3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10. 6. 25. 자 2010루121 결정]
3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 등 참조), 위... 대규모로 서식한다는 평가내용이 누락되었고, 일부 서식처가 파괴된...
4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4	[1]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5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5	[1] 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기본계획이 직접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토지이용계획을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한 도시기본계획의 효력 유무(한정 적극) [2] ...
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6	[1] 청소년보호법상의 제재적 행정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7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
7	[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고시일 또는 공고일) [2]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기본계획의 직접적 구속력 유무(소극) 및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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