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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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0219 판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
2	이의신청 만을 거친 상태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부산지방법원 2011. 11. 24. 2011구합3167]
2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의신청...
3	임시이사선임처분등취소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3	[1] 구 행정심판법상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 기본행위인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
4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4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
5	재결취소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5	[1]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출한 사업시설의 착공계획서를 행정청이 수리하고 이를 통보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이나 행정심...
6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6	[1] 형성적 재결의 효력 [2]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위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3] 원...
7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7	[1]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있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이 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소송이 ...
8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8	[1] 행정소송법 제19조 소정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
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1993. 7. 2. 선고 89나5058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9	이른바 신원권의 의미와 경찰관의 고문치사행위의 은폐가 사망자 가족의 신원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10	소액체당금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560]
10	...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뜻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등).2) 행정심판법...
11	요양급여재결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25575]
11	...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는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과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의 취지는 어느 누구라도 부당하게...
12	요양급여재결처분취소청구및무효등확인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1614]
12	...,2012누23886,2심-대법원,2013두8042... 때문이다.원고는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을 원용하면서 위법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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