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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 5. 15. 선고 2013누10086 판결 : 상고]
1	甲 주식회사가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의 조건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후에 관할 행정청이...
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72300 판결]
2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법령상의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
3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가합3113 판결 : 확정]
3	[1] 주택건설사업주체의 변경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권리관계의 변동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하고, 주택건설사업권의 양도·양수와 관련...
4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4	[1]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2] 허가에 붙은 당초의 기한이 상당...
5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10663 판결]
5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통도사 인근임야에 고층아파트를 건...
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02. 5. 23. 선고 2001누2001 판결 : 상고기각]
6	[1]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상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
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02. 5. 23. 선고 2001누2001 판결 : 상고기각]
7	[1]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상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
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1052 판결]
8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조사의 범위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
9	도시공원시설양도양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
9	[1] 공원관리청의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2] 도시공원시설 관리수탁권의 양도금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공...
10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등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5445 판결]
10	[1] 하천유수인용(河川流水引用)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법령의 근거없이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의 적법 여부(...
1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11	[1]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소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 내의 야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12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4999 판결]
12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미확정 상태인 도시계획을...
13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1966 판결]
13	[1]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소정의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당해 임야가 일반 주거지역에 속하더라도 풍치·미관이 수려...
1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2917 판결]
14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사전입지심의 절차에서 법규에 근거가 없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주...
15	주택건설사업계획부적지결정취소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0256 판결]
15	[1]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소정의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주변 환경 등이 손상될 수 있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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